Healthcare system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세가지는 Access / Cost / Quality이다.

 

오바마의 제안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왜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걸까요. White House Homepage (http://www.whitehouse.gov/issues/health_care/) 를 찾아가보면 다음과 같이 이번 개혁의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believes that comprehensive health reform should:

  • Reduce long-term growth of health care costs for businesses and government
  • Protect families from bankruptcy or debt because of health care costs
  • Guarantee choice of doctors and health plans
  • Invest in prevention and wellness
  • Improve patient safety and quality of care
  • Assure affordable, quality health coverage for all Americans
  • Maintain coverage when you change or lose your job
  • End barriers to coverage for people with pre-existing medical conditions
이 것 이외에도 몇가지 추가해서 이해해야 할 항목들이 있고,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어떤 항목들이 더 들어가고 빠질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합니다. 하지만, 오마바가 이번 Health Reform을 통해서 개선 및 개혁을 하려고 하는 핵심은 단 세가지, Access/Cost/Quality 입니다. 이 세가지는 항목별로 책을 한권씩 써도 모자라겠지만, 제능력껏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ccess
쉽게 말하면 아플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3억 가량의 미국 인구중에 약 4천 8백만명이 의료보험이 없습니다(uninsured). 보험은 있으나 그 혜택에 제한이 있어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underinsured 상태에 있는 국민들을 포함하면 그 수가 8천만명에 육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 30%의 미국 시민들이 제대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동경해 마지않는 최강대국, 미국의 의료형편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주로 저소득층이 되겠지요)은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다가 결국은 응급실에서 죽음을 맞이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 Cost
그럼 미국이 의료시스템에 쓰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올해 2009년도 예상 지출이 2.5 Trillion Dollars입니다. 잘 와 닿지를 않으시죠? 한국식 숫자체계로는 2조 5천억불입니다. 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하면 2500조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2008년 정부 예산이 256조원입니다. 그에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국에서는 의료시스템에 쏟아붇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와닿으신다구요. 그럼 미국 시민 1인당은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2009년도 1인당 의료비 예상지출은 $8,160입니다. GDP의 약 17%에 해당되는 금액이지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불이 안됨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금액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처럼 보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의료비 지출의 연증가율이 GDP나 임금증가율을 한참 상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Quality
미 국을 여행하시거나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상상이 안되는 비만인들이 많습니다. AIDS 발생빈도도 여전히 높습니다. 2005년 기준 여성 평균 수명, 일본 86세, 캐나다 83세, 독일 82세, 미국 80.5세입니다. 2005년 신생아 사망률 일본 2.8%, 독일 3.9%, 캐나다 5.2%, 미국 6.8%입니다. 2005년 비만도, 일본 약 2.5%, 독일 13%, 캐나다 17%, 미국 33%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도 국민의 건강상태는 OECD 국가 중 거의 최악이고, 의료서비스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만 보면 미국 healthcare system은 정말 문제인듯합니다. 사실은요? 진짜 문제입니다. 그걸 이번에 바꾸자고 나온 것이 오바마의 개혁입니다. Access를 높이고, Cost를 낮추고, Quality를 높이자고 시도중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설명하자면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의료보험을 위시한 healthcare system을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두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요. 자세한 법안의 내용이나 밑그림은 모르겠으나 아찔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위의 세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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